기업부설 연구소 인증이란?

• 연구소/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·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/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로써 각종 조세, 관세, 자금지원 및 병역대체복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

• 법적근거

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,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2

인증주체

• (사)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

신청대상

• 과학기술분야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(개인기업 포함)

인정요건

연구전담요원 자격

• 자연계(자연공학, 공학, 의학계열)분야 학사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·기능분야 기사 이상으로 연구개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는 자
• 중소기업의 경우 자연계분야 전문대 졸업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·기능분야 산업기사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보유한자, 또는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으로 해당분야 근무경력 4년(연구소/전담부서 근무경력 1년 이상을 포함)이있는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(창업 3년 미만 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인정 가능)
• 국가공무원법/지방공무원법 (공공기관 해당)
• 기업의 주업종이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로서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경우 전공분야 제한없음
• 연구분야가 산업디자인일 경우 해당분야 전공 또는 디자인 경력보유자

독립된 연구공간

•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
•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(면적 50㎡이하인 경우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-연구소/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)

연구시설

• 연구기자재(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, 기구, 장치 및 재료를 말한다)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

기업부설연구소/연구전담부서 비교

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(일반연구/인력개발비)

내국인(소비성서비스업 제외)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에대해서 일정률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제도 (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)

• 중소기업 공제세액(택1)

  • 총액발생기준

    당해연도 발생액×25%

  • 총증가발생기준

    (당해연도 발생액-과거 4년간 연평균 발생액)×50%

• 특이사항

  5년간 이월공제 허용 (조특법 제144조)

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

연구 및 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한 때에는 매출액 100분의 3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(조세특례제한법 제9조)

• 적립한도 및 적용기한

  • 수입금액의 100분의3 (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)

  • 적용기한

    2013년 12월 31일까지

• 익금산입방법

  •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 (사용분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3년간 균등분할 환입 )
  • 상기 기간 동안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에 익금 환입

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

• 당해 설비투자금액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

• 적용시한

  2012년 12월 31일까지

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 관세감면

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 (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5호)

• 지원대상

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, 산업기술연구조합

• 감면대상물품

  • 매년 대상품목 조정에 의해서 기획재정부령으로 고시된 물품 (고시품목의 유효기간은 당해연도 6월 7일부터 차년도 개정시까지)
  • 시약 견품
  • 연구·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
  • 기획재정부령에 고시된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

• 감면율

  관세액의 80%